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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 📍 전국 · 🗂️ 문화·환경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지원 내용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 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기한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문의처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42-865-0825 |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해당연도 상반기(각 지자체별로 상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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