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 경기도 안양시 · 생태하천과 · 📍 경기 · 🗂️ 농림축산어업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 지원 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 선정 기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 상시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문의처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 지원 요건·금액·기한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

Q.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신청

Q.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